김민성   home am.9:49, Friday ( 12hit )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


        

정의는 승리했나. 아직 아니다. 누명을 쓴 강 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span class="u_word_dic" data-hook="tip" data-lang="en" data-type="arken">24</span>년이나 투쟁하면서 암까지 얻었다. 무고한 사람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후로도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했다. <br>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노태우 군사독재에 반대해 대학생들의 시위가 줄을 잇던 때였다. 유서 대필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도덕적 궁지로 몰고 정권에 유리하게 정국을 반전시켰다. 수십 년 뒤 무죄가 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미 정치적 효과를 다 누렸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았다.<br> 최근 밝혀진 조작 사건들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span class="u_word_dic" data-hook="tip" data-lang="en" data-type="arken">2013</span>년 간첩으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 역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증거가 위조임이 드러나자 오히려 검찰은 다른 혐의를 찾아내 보복 기소를 했다. 지난달 국가가 유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은 “현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춘재 대신 <span class="u_word_dic" data-hook="tip" data-lang="en" data-type="arken">20</span>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사건은 시국 사건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숱하게 조작이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하략)<br>신연수 논설위원 <span class="u_word_dic" data-hook="tip" data-lang="en" data-type="arken">ysshin</span>@<span class="u_word_dic" data-hook="tip" data-lang="en" data-type="arken">donga.co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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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4/104618052/1</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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