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home am.1:31, Tuesday ( 2hit )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br>
음성권, 사생활 보호 강화 취지<br>
법적 증거 활용 등 순기능 저해 논란도<br><br><br>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br><br><br>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br><br>
다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조항이다. 이에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헌법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지닌다.<br>
이런 이유로 해외에선 미국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한다. 프랑스는 녹음한 파일을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br><br>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br><br>
실제로 한국은 대화 녹음에 관대한 편이다.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대화 녹취를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판례도 있다.<br><br>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잡아낸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 녹취로 보지 않았다. 아이에게 학대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피해를 표현할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녹음을 하지 않고는 범죄 행위를 밝힐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br><br>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738330?sid=100


name 

pass 
  list  write re        


* *
no subject name date
971609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고민".. 영국 경제 침몰 경보   
김민성  22-12-06
971608
  "英, 신흥국 나락 위기…장기침체 우려에 사회계약 붕괴"   
김민성  22-12-06
971607
  서울의 이기주의를 고발한다   
김민성  22-12-06
971606
  "악취 난다" 문 따보니…수원 연립서 세 모녀 추정 시신 발견   
김민성  22-12-05
971605
  3년 만에 '1억' 모은 22살 여성…"월급 235만원, 80% 적금"   
김민성  22-12-05
971604
  '네버 코비드' 대신 '코로나 비감염'이라 말해요   
김민성  22-12-05
971603
  부여 110㎜ 폭우에 쑥대밭…비 소식에 주민들 '막막'   
김민성  22-12-05
971602
  밀양박씨들 뿔났다...“재개발에 600년 된 사당 없어질 판”   
김민성  22-12-05
971601
  "35억 빼돌린 직원들, 반성하고 있다" 처벌불원서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전직고위임원 자녀가 있다고 함)   
김민성  22-12-05
971600
  美 중간선거 석 달 앞두고 바이든 지지율 40%대 회복   
김민성  22-12-05
971599
  '어떻게 살지 막막'..보육원 출신 대학생 교정서 극단적 선택   
김민성  22-12-05
971598
  광복절 연휴 100㎜ 폭우 온다더니 0.9㎜..기상청 진짜 왜 이러나   
김민성  22-12-05
971597
  여친과 싸우다 150만원 명품백에 오줌싼 '찌질남'의 최후   
김민성  22-12-05
971596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 아이돌, 前 여친 흉기 협박… 집행유예   
김민성  22-12-05
971595
  서울우유 '기습' 원유가 인상…"석달 뒤 밀크인플레이션 온다"   
김민성  22-12-05
971594
  뉴스추적] 내일부터 호우 쏟아진다..시간당 50mm 강한비   
김민성  22-12-05
971593
  영국 물가상승에 공공부문 줄파업..형사재판까지 중단 우려   
김민성  22-12-04
971592
  다이야출장샵 +4  
tttt  22-12-01
971591
  모두가 지나칠 때…빗길 속 '극단 선택' 막은 버스기사   
김민성  22-12-01
971590
  러 "자포리자 원전 멈출 수 있다" 위협…IAEA 방문도 거부   
김민성  22-12-01
list    1 [2][3][4][5][6][7][8][9][10]..[48581] >> write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E*so